폭 6.6m 이면도로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차량이 반대 방향 내리막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도로 한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 1 - **** 판결 사 건2015가단130677 구상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4. 20. 판 결 선 고2016. 6. 8.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5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운전한 ○○○○○○○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10. 5. 18:35경 **** 노상에서 ○○○ 시장 방향에서 ****으로 중앙선,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폭 6.6m) 오르막길 을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 운전의 서울 ○○○○○ ○○호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오토바이의 전면부가 충돌하여 D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위 이면도로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기준으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었던바, 위 도로는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그 노폭이 4.5m로 줄어든 상태였다(별지 도면 참조).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한 후 **** 입구 부근에서 잠시 평 지가 되었다가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가 평지에 접어들었을 때는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올라가는 차량 각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D에게 치료비 합계 86,156,950원, 손해배상금(보험금) 5,000,000원, 비용 14,800원을 지출하였다(총 91,171,7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 3 -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D 운전 오토바이 간에 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차된 피고 차량이 없 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 차량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금원의 30%(피고 차량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27,351,520원(= 91,171,750원 × 30%,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D 운전 오토바이 간에 각 안 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차량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 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선,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폭 6.6m)의 한 쪽에 피고 차량 등이 주차되어 노폭이 4.5m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별지 도면상 피고 차량이 주차된 반대편에 원고 주장의 안전봉도 표시되어 있고, 피고 차량과 안전봉까 지 고려하여 측정된 노폭이 4.5m인 것으로 보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전폭이 1.665m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차량과 위 오토바이가 충분히 상호 교행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오토바이는 도로의 가장자리가 - 4 - 아니라 중앙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갑 제6호증의 2)],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한 후 잠시 평지가 되었다가 다시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는 곳으로, 내리막길을 오던 오토바이가 평지에 접어들었을 때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올라가는 차량 각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 던바,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고 장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 장소를 올라가던 원고 차량 운전자와 내려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된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방해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은 없다), ③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 가장자리에 주차한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 불법주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 차량이 위 장소에 주차한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차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현장 사진(갑 제3, 5호증)을 보더라도, 주차금지 표시 등은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등을 종 합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주차가 위법하고, 피고 차량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