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홍성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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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기각1(13%)원고승3(38%)일부승1(13%)원고패2(25%)
2015노1123·서울북부지방법원·2015-12-10·배임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 및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을 총회 의결 없이 차입함
벌금
벌금 30만원
2015노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5-05-21·개인정보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받아 보관함
기각
기각
2009나3904·서울북부지방법원·2009-11-04
원고가 소외1로부터 할부금 미납 상태인 기계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가 몰래 기계를 옮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00만원)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9073·서울북부지방법원·2009-04-01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뒤 제3자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하자, 은행이 이를 보상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7301·서울북부지방법원·2008-12-10
주주가 자신이 가진 회사의 마을버스 영업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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