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90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9-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로부터 할부금 미납 상태인 기계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가 몰래 기계를 옮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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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3904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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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10일, 소외1은 소외2로부터 양말셋팅기 1대를 18,000,000원에 할부로 구매하면서 소유권은 할부금 전액을 낼 때까지 소외2에게 유보된다는 약속을 했다.
  • 소외1은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2007년 6월 21일 원고에게 13,000,000원의 채무 변제를 못해 기계를 팔아달라며 기계를 넘겼다.
  • 2007년 11월 24일, 피고는 원고 몰래 그 기계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
  • 원고는 자신이 기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로부터 기계를 받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기계를 옮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기계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했는지와 피고의 행위가 소유권 침해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권유보 약속에 따라 할부금 전액을 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소외2에게 있었고, 소외1도 소유권자가 아니었다.
  • 원고가 소외1로부터 기계를 받았지만, 소외1에게 기계를 팔 권리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기계를 받을 때 소외1이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선의로 기계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유권 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유권유보 조건이 있는 할부 구매 물건은 할부금을 모두 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원고가 기계를 받았지만,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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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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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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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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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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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65898 판결 【변론종결】2009.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1은 2006. 6. 10. 기계제작업체인 '****'를 운영하는소외 2와 사이에 양말셋팅기 1대(SDRS-180P.S,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000,000원, 중도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3,000,000원은 2006. 7.부터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할부기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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