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436 민사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2조, 구 국유재산법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가 1912년에 토지를 사정받았고, 이후 여러 번 분할되어 이 사건 제5토지가 되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1985년에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제3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최종 소유자는 소외 8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제1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했으나, 제2소송에서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청구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패소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감으로써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무원이 보존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분배농지 관련 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공무원이 당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국유화 사유가 없음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제2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등기부 시효취득이라는 별개의 법리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위법하더라도, 당시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으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등기부 시효취득으로 인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원고가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맡은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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