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20436서울고등법원 2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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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436 민사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2조, 구 국유재산법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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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가 1912년에 토지를 사정받았고, 이후 여러 번 분할되어 이 사건 제5토지가 되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1985년에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제3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최종 소유자는 소외 8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제1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했으나, 제2소송에서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청구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패소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감으로써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무원이 보존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분배농지 관련 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공무원이 당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국유화 사유가 없음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제2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등기부 시효취득이라는 별개의 법리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위법하더라도, 당시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으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등기부 시효취득으로 인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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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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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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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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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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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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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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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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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4581·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각하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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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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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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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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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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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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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0486·서울고등법원·2018-04-27·2심·원고 일부 승소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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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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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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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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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12378·서울고등법원·2017-06-14·2심·원고 패소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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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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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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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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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40669·서울서부지방법원·2018-04-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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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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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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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5848·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63·대전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맡은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두영)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태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합559842 판결 【변론종결】2016.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1) 일본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면△△리□□□ 전 748평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한자 이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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