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 원고의 아버지가 1912년에 토지를 사정받았고, 이후 여러 번 분할되어 이 사건 제5토지가 되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1985년에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제3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최종 소유자는 소외 8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제1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했으나, 제2소송에서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청구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패소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감으로써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 공무원이 보존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분배농지 관련 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공무원이 당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국유화 사유가 없음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제2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등기부 시효취득이라는 별개의 법리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위법하더라도, 당시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으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등기부 시효취득으로 인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