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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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103 민사 사건(1976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11월 3일에 대지 4필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1975년 11월 3일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 피고들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2층 건물을 지었고, 각자 건물 일부를 나누어 소유했다.
- 원고는 1973년 10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대지를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388,800원을 청구했다.
-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원고가 1971년 12월부터 1975년 5월까지 피고 소유 점포 3칸을 무단으로 사용해 684,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서로 빼겠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해 손해를 입혔다고 맞섰다. 쟁점은 대지와 건물 부지의 소유권과 점유 권리였으며, 법원은 서로의 손해가 맞서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대지 위 건물 각 부분을 나누어 소유했으나,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기간 동안 대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 원고와 건물 건축 회사 간의 계약은 회사의 잘못으로 이행되지 않아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건물 소유권을 경락으로 취득했지만,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판단됐다.
- 원고가 대지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는 대지를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계산했다.
-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원고가 점포 3칸을 무단 점유해 입힌 손해액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손해액을 서로 빼기로 했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상계 주장으로 모두 없어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사용하며 손해가 발생했으나, 원고도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해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서로의 손해를 맞서 상계 처리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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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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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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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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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소유와 부지의 불법점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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