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103서울고등법원 2심1976-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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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103 민사 사건(1976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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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11월 3일에 대지 4필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1975년 11월 3일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 피고들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2층 건물을 지었고, 각자 건물 일부를 나누어 소유했다.
  • 원고는 1973년 10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대지를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388,800원을 청구했다.
  •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원고가 1971년 12월부터 1975년 5월까지 피고 소유 점포 3칸을 무단으로 사용해 684,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서로 빼겠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해 손해를 입혔다고 맞섰다. 쟁점은 대지와 건물 부지의 소유권과 점유 권리였으며, 법원은 서로의 손해가 맞서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대지 위 건물 각 부분을 나누어 소유했으나,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기간 동안 대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 원고와 건물 건축 회사 간의 계약은 회사의 잘못으로 이행되지 않아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건물 소유권을 경락으로 취득했지만,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판단됐다.
  • 원고가 대지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는 대지를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계산했다.
  •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원고가 점포 3칸을 무단 점유해 입힌 손해액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손해액을 서로 빼기로 했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상계 주장으로 모두 없어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사용하며 손해가 발생했으나, 원고도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해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서로의 손해를 맞서 상계 처리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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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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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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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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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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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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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5나1·대구고등법원·1975-07-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기로 계약했으나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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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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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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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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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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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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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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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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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소유와 부지의 불법점유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7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6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지번 생략) 대 18평(이하 이건 대지라고만 칭한다)의 4필지상에 총 건평 1017평 7홉 5작의 2층 건물1동이 건립되어 있고, 그 건물중 1층 건 672평 8홉과 지하실 33평7홉5작에 관하여 1973.9.25.에 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명의로, 2층 건311평2홉에 관하여는 1973.9.7.에피고 2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이건 대지 전부가 위 피고등 소유 건물의 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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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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