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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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740 민사 사건(1976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3월 19일, 원고는 인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함.
- 6월 12일,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건물의 1층과 2층을 임차하기로 약속하며, 은행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 변경 공사를 요청함.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했고, 10월 23일 공사를 완공함. 추가 공사비는 약 620만 원임.
- 그러나 피고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약속한 건물을 임차하지 못함.
- 대신 피고는 경기은행을 주선해 같은 보증금(1,500만 원)으로 경기은행이 건물 1층을 임차하게 함.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공사비와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 변경 공사를 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경기은행을 주선해 원고가 동일한 보증금을 받게 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추가 공사를 한 목적은 피고와 약속한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받기 위함이었다.
- 피고가 직접 임차하지 못했지만, 경기은행이 같은 보증금으로 1층을 임차하도록 주선해 원고가 약속한 금액을 받게 했다.
-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 지연이나 임대 기간 차이로 인한 손해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건물 완공을 늦게 한 책임도 일부 있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 변경 공사를 했지만,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가 경기은행을 주선해 원고가 같은 보증금을 받게 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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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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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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