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74광주고등법원 2심1968-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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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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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정읍지원 67나174 민사 사건(1968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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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2월 16일, 원고와 피고는 17평과 13평 규모의 건물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17평 부분이 실제로는 제3자 김종희의 소유임이 밝혀졌다.
  • 1966년 2월 22일, 법원에서 17평 부분이 김종희 소유임이 확정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17평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미지급된 대금 일부를 상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건물 일부를 교환했으나, 그 중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져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원고의 점유 상태였다. 법원은 원고가 선의로 건물을 점유했으므로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7평 부분은 피고 소유가 아니었고, 원고는 이 부분을 선의로 점유한 상태였다.
  • 매매나 교환 계약에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이전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는 교환 당시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했으며, 계약서의 "금일 현상으로"라는 문구도 현 상태 그대로 교환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 원고가 미지급한 대금 2가마는 김종희 소유가 확정된 후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 있는 이행 지체로 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이용한 대가를 돌려받을 권리가 없으며, 손해배상액은 17평 부분의 당시 시가에서 미지급 대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건물을 교환했으나 일부 건물이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원고가 선의로 건물을 점유했으므로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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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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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909·대구고등법원·1979-06-15·2심·원고 승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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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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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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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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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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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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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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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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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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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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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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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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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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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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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말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오학근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7가7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2,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위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과 을 제5호증 증인 이원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신형모(일명 영준) 원심증인 김종희, 박기옥의 각 증원(단 다음에 믿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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