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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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정읍지원 67나174 민사 사건(1968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2월 16일, 원고와 피고는 17평과 13평 규모의 건물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17평 부분이 실제로는 제3자 김종희의 소유임이 밝혀졌다.
- 1966년 2월 22일, 법원에서 17평 부분이 김종희 소유임이 확정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17평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미지급된 대금 일부를 상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건물 일부를 교환했으나, 그 중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져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원고의 점유 상태였다. 법원은 원고가 선의로 건물을 점유했으므로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7평 부분은 피고 소유가 아니었고, 원고는 이 부분을 선의로 점유한 상태였다.
- 매매나 교환 계약에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이전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는 교환 당시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했으며, 계약서의 "금일 현상으로"라는 문구도 현 상태 그대로 교환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 원고가 미지급한 대금 2가마는 김종희 소유가 확정된 후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 있는 이행 지체로 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이용한 대가를 돌려받을 권리가 없으며, 손해배상액은 17평 부분의 당시 시가에서 미지급 대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건물을 교환했으나 일부 건물이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원고가 선의로 건물을 점유했으므로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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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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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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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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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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