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재주
총 사건
62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9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31%)일부 승소 6(15%)원고 패소 15(38%)기각·각하 6(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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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폭행상해6건-28%
평균 1년 1개월
살인·상해치사2건-19%
평균 4년 9개월
횡령
평균 1년
1건-59%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3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2건결과 분포:실형11(18%)집유1(2%)벌금1(2%)기각4(6%)원고승12(19%)일부승6(10%)원고패21(34%)결과 미상6(10%)
76구46·광주고등법원·1976-12-16·기타 형사
권한 없는 군수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발급함
기각
기각
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만원)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6노192·광주고등법원·1976-07-13·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후 강간치상을 저지름.
실형
2년 6개월 (실형)
76노184·광주고등법원·1976-06-15·폭행상해
피고인A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면도칼로 자신을 긋고 협박하는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75나462·광주고등법원·1976-06-03
원판결 송달 후 재심제기기간 30일이 지나 재심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76노78·광주고등법원·1976-05-18·사기
피고인 1이 밀수입 물품의 관세를 포탈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0만원 / 청구 1,048만원)
75나127·광주고등법원·1976-03-11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생산한 청과물과 일반 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을 위탁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만원 / 청구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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