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후 강간치상을 저지름.

• 1975년 12월 11일 오후 5시경, 피고인들이 목포시에서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따라다님.
• 12월 12일 오후 11시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여인숙 방에 데려가 방문을 잠그고 감금함.
• 같은 날 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 이후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 중 한 명을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감금과 강간치상 행위는 시간과 장소가 다르게 이루어졌음.

피고인들이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뒤 강간치상을 저질렀고, 감금 행위와 강간치상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감금과 강간치상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감금 행위는 강간치상 행위가 있기 2시간 전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해 별개의 범죄로 봄.
• 감금은 강간치상에 포함되는 폭행이나 협박과는 다른 독립된 행위임.
• 원심이 감금과 강간치상을 하나의 범죄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과 강간치상 사실 모두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뒤 강간치상을 저질렀으며, 감금과 강간치상은 시간과 장소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두 범죄 모두를 인정해 각각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