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응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58%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기각1(20%)원고패1(20%)
76구46·광주고등법원·1976-12-16·기타 형사
권한 없는 군수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발급함
기각
기각
76노192·광주고등법원·1976-07-13·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후 강간치상을 저지름.
실형
2년 6개월 (실형)
76노184·광주고등법원·1976-06-15·폭행상해
피고인A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면도칼로 자신을 긋고 협박하는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76노78·광주고등법원·1976-05-18·사기
피고인 1이 밀수입 물품의 관세를 포탈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75르22·광주고등법원·1976-04-23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