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면도칼로 자신을 긋고 협박하는 행위를 함.

• 1975년 5월 5일 오후 2시 20분경, 무안군 OO지역에 있는 피고인A가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경찰관 4명이 피고인A의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함.
• 피고인A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발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면도칼로 자신의 앞가슴과 목을 여러 차례 긋고 피를 보임.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나는 폭력전과자로 형무소에 가게 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하는 듯한 행동을 보임.
• 경찰관들은 피고인A의 이런 행동 때문에 수사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의 행동이 자해 행위에 불과하며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면도칼로 자신을 긋는 등 협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이 자해 행위일 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A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가 이를 거부하고 자기 집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점을 인정함.
•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행위로, 거부한 이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행위가 없었다고 봄.
• 피고인A가 면도칼로 자신을 긋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자해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관들에게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원심 판결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리를 오해했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함.

피고인A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을 상처 내며 협박한 행동은 자해 행위로 봐야 하며, 이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