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을 폭행하며 민원 업무를 방해함.

• 2020년 9월 4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OO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찾아감.
• 피고인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틀며 소란을 피움.
• 시청 소속 공무원 甲이 피고인에게 볼륨을 줄이고 민원 내용을 물어보며 민원 상담을 시도함.
•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민원 업무가 어려워짐.
• 공무원 乙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
•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함.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며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들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무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가 적법해야 하며, 직무 수행은 단순히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 전체를 포함함.
•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들이 민원 상담을 시도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는 민원 업무의 일환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함.
•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민원 업무가 방해받고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과 평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음.
•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사회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위법하지 않음.
• 원심은 공무원들의 행위를 직무 범위 밖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함.

술에 취해 시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방해는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잘못 봤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