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92고합1834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92-12-23 선고검수완료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합1834 폭행상해 사건(199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2년 11월 2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고인이 길가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림.
이로 인해 길을 건너려던 사람들에게 쓰레기 가루가 날려 불안감을 줌.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침.
경찰관은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피고인은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으나, 사물을 구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길가의 쓰레기통을 차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경찰관의 연행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는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로 이행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음.
현행범 체포도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고인의 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하지 않음.
따라서 경찰관의 연행 시도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항의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음.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별개로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함.
피고인은 술에 취했으나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된 상태였음.

핵심 정리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인을 연행하려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