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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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고단412 폭행상해 사건(2005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여자친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를 찌르려다 실패해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한 남성이 여자친구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 이후 남성은 앙심을 품고 택시로 집에 가서 칼날 길이 20cm인 식칼을 가져왔다. - 약 30분 뒤인 2시경, 남성은 다시 호프집에 와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맞고는 못 산다, 죽여버리겠다"며 찌르려 했으나, 주변 사람이 칼을 빼앗아 실패했다. -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으로, 남성과 다툼 중이었으며, 그를 말리려다 사건이 커졌다. - 사건 이후 남성은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 다만, 실제로 상처를 입히지 못한 점(범행 미수)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줄였다. - 남성이 술에 취해 범행한 점과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도 형량 감경에 반영되었다. -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리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이미 구속된 기간 1일은 형에서 빼주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지만 다행히 실패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2003년 11월 6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상속재산 분쟁으로 친형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다가 방어하는 형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진지한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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