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우승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5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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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2(50%)
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2013-10-10·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5고단412·전주지방법원·2005-09-21·폭행상해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5노195·전주지방법원·2005-06-14·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 결성 이유로 근로자 6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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