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 1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7 사기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4년 3월 24일부터 2006년 12월 2일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어치를 발행했다.
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회사의 대출금 2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약 29억 9,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임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였다. 법원은 손해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허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
약속어음 발행 당시 다른 회사의 대출금 담보를 위해 피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손해 발생 위험이 충분히 존재했다.
피고인이 손해 발생 위험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와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있었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은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