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조사를 방해함.

•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여러 회사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함.
• 1999년 초, 사업권과 채무를 다른 회사로 넘기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담보 설정 없이 대출이 이루어짐.
• 1999년과 2003년 사이,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피하거나 방해함.
• 1995년과 1997년 회계연도에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지급보증을 받음.
• 노동조합과 일부 임직원들이 예금보험공사 조사를 방해하는 집단행동을 벌임.
•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조달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방해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지급보증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금 회수 가능성과 담보 설정 여부, 조사 방해 행위의 정당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했고, 노동조합과 공모해 조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함.
• 재무제표 작성 시 실제 손실을 숨기고 자산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점이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함.
•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 설정 의무를 위반하고,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 변호인 측의 주장과 달리, 허위 회계처리와 담보 미설정은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

피고인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숨기고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회사와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