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동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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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약사·식품1건0%
평균 1년 2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65만원 / 청구 1.3억원)
2018나72386·인천지방법원·2019-09-05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2013-10-10·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12노3199·인천지방법원·2013-02-20·약사·식품
피고인 1과 2가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고,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3도 이들과 공모해 미등기 전매를 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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