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인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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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44%
평균 1년 3개월
음주운전1건-49%
평균 8개월
마약 매매1건+2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18노3161·서울고등법원·2019-08-22·사기
피고인 1이 사기성 부정거래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마약 매매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실형
3년 (실형)
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2013-10-10·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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