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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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고합52 음주운전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9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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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2월 23일 밤 12시 16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무면허 운전을 시작함.
운전은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시작해 부천시 소사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이루어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당시 운전한 차량은 베르나 승용차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약 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고려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함.
법원은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무면허 운전 법률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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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