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08 음주운전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8월 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15일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 2025년 6월 30일 오후 9시 35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주차장에서 약 1km 구간에 걸쳐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A는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이어서 경찰관 F가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친형 G인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부정 사용하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반면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특히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서명까지 위조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 재범과 신분 위조가 결합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5km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음주 상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약 25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2회(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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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특히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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