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 사 피 고 인A 검 사전종혁(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6. 30. 21:35경 **** ****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F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 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G으로 하여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 (PDA)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에 서명 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에게 위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3 -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G의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 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 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 - 4 - 대한 범죄인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각 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 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특히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서명 까지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