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단4867울산지방법원 1심2020-04-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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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67 음주운전 사건(2020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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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단속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내밀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과 문서를 만든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년 7월 그 형의 집행을 끝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0시 34분쯤 OO지역의 한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찰 검문 지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때 운전면허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습니다. 운전한 차량은 포터 화물차였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고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신분증인 것처럼 내밀었습니다. 같은 날 00시 43분쯤 피고인은 경찰관이 요구한 휴대용 단말기(PDA) 화면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어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의 운전자 의견란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았다는 혐의와, 단속을 피하려고 동생의 면허증을 쓰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과 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얽힌 이 사건을 어떻게 나누어 판단하고,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서명과 문서 위조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는 면허증이라는 공적 증명서를 남의 것인 척 내밀어 경찰관을 속인 행위입니다. 이는 공적 기관의 업무를 흔드는 행위로 보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서명 위조와 문서 위조는 동생이 한 것처럼 꾸며 경찰 기록에 남긴 행위입니다. 사서명 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실제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한 번의 단속 과정에서 겹쳐 일어났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묶어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범죄와 새로운 범죄를 함께 재판하므로 경합범 가중도 적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일부 위조 범행은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낮추는 작량감경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살펴 최종 형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잘못인데, 단속을 피하려고 가족의 신분을 빌리면 여러 범죄가 겹쳐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판결은 신분증을 빌려 쓰고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행위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처벌받으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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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43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8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8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8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단3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27%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2%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0%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1%)+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378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5km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7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83%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6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0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65%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6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2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4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2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6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27·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6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5343·대구지방법원·2017-04-06·2심·기각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24%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32%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38·울산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약 250m 구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6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2%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7%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1%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75·울산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2%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6%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37%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37%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98%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706·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0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34%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89%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76%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0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73%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0%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70%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및 다수 전력
  • 타인 신분 도용 및 문서 위조로 죄질이 불량함
↓ 감경 사유2건
  • 자백 및 반성
  • 일부 범행에 대해 스스로 자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867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 허운위), 공문서부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가명), ****, 남자, 일용노동자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굀민희(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손(국선) 판 결 선 고2020.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아 2017. 7. 13.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1.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 2 -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 15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0:34경 **** ****에 있는 상픸 불상의 소주묩 앞 도띜에 서부터 같은 동 **** 앞 도띜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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