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67 음주운전 사건(2020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단속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내밀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과 문서를 만든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년 7월 그 형의 집행을 끝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0시 34분쯤 OO지역의 한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찰 검문 지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때 운전면허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습니다. 운전한 차량은 포터 화물차였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고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신분증인 것처럼 내밀었습니다. 같은 날 00시 43분쯤 피고인은 경찰관이 요구한 휴대용 단말기(PDA) 화면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어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의 운전자 의견란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았다는 혐의와, 단속을 피하려고 동생의 면허증을 쓰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과 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얽힌 이 사건을 어떻게 나누어 판단하고,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서명과 문서 위조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는 면허증이라는 공적 증명서를 남의 것인 척 내밀어 경찰관을 속인 행위입니다. 이는 공적 기관의 업무를 흔드는 행위로 보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서명 위조와 문서 위조는 동생이 한 것처럼 꾸며 경찰 기록에 남긴 행위입니다. 사서명 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실제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한 번의 단속 과정에서 겹쳐 일어났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묶어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범죄와 새로운 범죄를 함께 재판하므로 경합범 가중도 적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일부 위조 범행은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낮추는 작량감경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살펴 최종 형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잘못인데, 단속을 피하려고 가족의 신분을 빌리면 여러 범죄가 겹쳐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판결은 신분증을 빌려 쓰고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행위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처벌받으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5km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 상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약 250m 구간)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및 다수 전력
- 타인 신분 도용 및 문서 위조로 죄질이 불량함
- 자백 및 반성
- 일부 범행에 대해 스스로 자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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