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21, 2021고단2096(병합), 2021고단2488(병합), 2021 고단272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21초기110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1967년생, 남, 식당종업원 검 사이창헌, 우경진, 임아랑(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21.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 2 -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 고받았으며,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 고받고 2018.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21』 피고인은 2021. 4. 4.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 ‘****’ 앞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 1)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21:30경 전 연인인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F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내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식기세 척기 주변에 있는 그릇과 양념통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 1) 피고인은 2021. 4. 4. 21:07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의 통상적인 혈중알콜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21. 4. 4. 21:1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 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 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 3 - 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북부경찰서 양정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그럼 느그 멋대로 해라,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 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맥주를 위 H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88』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 22:10경 ****에 있는 피해자 N(주)가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의 출구를 통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그곳에 설 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손으로 세게 밀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 록 손괴하였다. - 4 -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단기를 손괴한 것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O, P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후 위 경찰공무원들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찢으려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O의 몸을 밀치고, P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5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1621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1고단2096 사건, 2021고단 2488 사건, 2021고단2727 사건의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 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업무방해, 공무집 행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판과 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