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1-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90 음주운전 사건(202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15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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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 7.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9. 7. 18.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9. 10. 2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인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약 360m를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반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 음주운전 전력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상당했고,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있었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사고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당시 전동킥보드에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인식과 실제 운용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의 범행 의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양할 가족과 어려운 가정환경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운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은 반복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무겁게 보면서도 사고 정도와 당시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 인식, 가정환경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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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8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8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4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6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68%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2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8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5km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7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4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6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41%)+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23%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8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1%)+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9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57%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2%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7%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51%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38·울산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약 250m 구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6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64%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59%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5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5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5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97%)+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06·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0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8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9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62%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46%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98%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7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3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2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5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7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9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4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4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0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고단4867·울산지방법원·2020-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50%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
  • 음주운전 동종 전력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
  • 운전 중 사고 발생
↓ 감경 사유4건
  •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금지규정 적용에 대한 법인식과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가정환경이 어려움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성대웅(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 2 -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에 있는 ****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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