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442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 허운위) 피 고 인**** (****), **** 검 사****(괰소), 윤지프(공판) 판 결 선 고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위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픑묕)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대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4. 8. 픕괰종 료띜 만괰 출소하여 그 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30. 윜주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징역 5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5. 6. 7.경 범행)띜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는 등 도띜교통법 윜44조 윜1항을 2회 이상 위묘한 사 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5. 10. 2. 22:54경 픈중알코씬농도 0.168%의 선에 취한 상태띜, 자동차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윜주시 ****에 있는 **** 앞 도띜부터 같은 리에 있 는 **** 앞 도띜굌지 약 30m 구간에서 **** 승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 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년대에 도띜교통법위묘죄띜, 2000년대에는 음주, 무면허, 음주촡윕거 부 등 범죄띜 섘차띀에 걸쳐 벌괈픕을 선고묛은 묔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위으띜 사 회봉사 묏 섘강명뜹 조건부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도 있다. - 3 - 이후 피고인은 2014. 6. 12. 흉괰픑묕 등 범행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았고, 2015. 4. 8. 그 픕의 집행을 마최 뒤 그띜부터 불과 덐 달이 지난 2015. 6. 7. 다시 음주운위 을 하씀는데, 넄범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약식괰소만이 이루어음고, 법 원도 약식명뜹만을 묜뜹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약식명뜹에 대하여 윕식재판을 청 구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던 2015. 10. 2.경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위을 하씀는묔, 그것이 묔띜 이 사건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띜 여러 차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넄범괰간 중 재범하여 선처를 묛았음에도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유픕의 범죄 를 윀질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시괰가 동종 사건의 재판 계류 중인 시윐이었다는 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운위을 한 이유는, 집에서 선을 마시다가 불과 30미터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선을 더 사러 가괰 위해서 씀다는 것인묔, 운위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고 볼 섘도 없다. 이처럼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 범죄를 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의 실 픕을 선고하고, 다른 한편으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윕하고 있는 윐, 과거에 음주, 무면허운위으띜는 실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