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00 음주운전 사건(2022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9월 4일 OO지역 도로에서 면허 없이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1월 13일 OO지역 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부근까지 약 13km 구간을 면허 없이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6월 2일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이전의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 첫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거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재판을 받았다.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징역 6월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정신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첫 번째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딸과 다툰 사위를 찾으려다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도중임에도 반복해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양형 인자
-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4회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재판 계속 중 재범 반복
- 재범의 위험성 높음
- 공황장애와 우울증 앓고 있음
- 운행거리 약 100m로 짧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 딸과 사위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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