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 2010년 6월 11일 아침 6시 15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6.9km 운전함.
• 운전한 장소는 서울 금천구 시흥5동 부근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삼영운수 앞 도로까지였음.
•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거녀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함.
• 동거녀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고,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동거녀에게 거짓말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 무면허 운전과 범인 도피를 위해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이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
• 특히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 음주와 무면허 운전 자체가 위험하고 법을 어긴 중대한 행위임.
• 운전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을 상황에서 동거녀에게 거짓말을 시켜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이 범행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듦.
• 이런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고, 처벌을 피하려고 동거녀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의 죄질이 무거워 법원은 실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