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660 음주운전 사건(2022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6월 8일 새벽 3시 5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OO지역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사거리를 경유해 다른 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A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도 했다.
- 피고인A는 이미 2022년 6월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그 이전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매우 높은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것도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0%로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로 처리하고, 이전 확정 판결과의 관계(경합범) 및 그에 따른 감경 규정을 적용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혈중알코올농도 0.240%라는 매우 높은 수치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겹쳐, 법원은 준법의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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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 재판 계속 중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 범행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음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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