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3113창원지방법원 2심2025-03-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노3113 음주운전 사건(2025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8건, 실형 20건, 벌금 15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2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4년 10월 3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됨.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함.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임을 확인함.
피고인은 약 4개월 넘게 수감되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주변 사람들의 선처 탄원도 있었음.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봄.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높지 않은 편임.
피고인이 수감 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고려함.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과거 전력과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안해 형을 줄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