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 1심2020-05-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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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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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848, 1309(병합) 음주측정거부 사건(2020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9건, 벌금 7건, 실형 6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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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월 30일 오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서 해운대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함.
같은 날 밤 10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약 15분간 계속 거부함.
1월 31일 0시 25분경, 금정구 치안센터 앞에서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또 거부함.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5km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두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인정함.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나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번 거부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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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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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