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 2020년 1월 30일 오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서 해운대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밤 10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약 15분간 계속 거부함.
• 1월 31일 0시 25분경, 금정구 치안센터 앞에서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또 거부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5km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두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봄.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나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번 거부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