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 1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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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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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 음주측정거부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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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6월, 피고인A는 제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3차례나 거부했다.
  • 2024년 3월,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약 2km를 주행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사실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한 점을 인정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 사고 후에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적 사정도 양형에 반영했다.
  • 여러 위반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법원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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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6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음주측정 거부+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243%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5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2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50%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182%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37%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98%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21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166%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음주측정 거부≠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283%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음주측정 거부+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4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806·수원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불봉을 부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971·대구지방법원·2025-02-21·2심·기각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481·대법원·2015-12-24·3심·기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도7924·대법원·2009-09-24·3심·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2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54·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328·대법원·2012-02-09·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5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37%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227%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89%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180%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186%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96%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170%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73%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076%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224%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기각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338·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무죄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5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기각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299·인천지방법원·2008-12-18·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76·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음주측정 거부≠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4도5249·대법원·2004-10-14·3심·기각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929·대법원·2022-07-28·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18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166%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0% vs 0.234%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0% · 비교 0.131%)+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당시 사고까지 냈다.
  • 많이 취한 상태였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건 2023고단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4고단84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종혁, 고재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부성혁(국선) 판결선고 202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6. 22. 확정되었다. 『2023고단1751』 피고인은 2023. 6. 20. 19: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한 경면 일주서로 4641에 있는 '제주서부하수처리장' 인근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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