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 음주측정거부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6월, 피고인A는 제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3차례나 거부했다.
- 2024년 3월,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약 2km를 주행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사실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한 점을 인정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 사고 후에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적 사정도 양형에 반영했다.
- 여러 위반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법원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불봉을 부수는 행위를 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당시 사고까지 냈다.
- 많이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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