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몰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지만 음주 상태였던 점은 분명하다.
• 운전 도중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사고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다.
• 피고인A는 2008년, 2011년, 2013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즉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다.
• 1심 법원(OO지방법원)은 2015년 1월 28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OO지방법원 제1형사부)은 2015년 6월 11일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의 위중함을 들어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으로 형을 높였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먼저 인정했다.
• 그러나 2008년·2011년·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을 중하게 봤다.
• 이번에는 나아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했고,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건(가축분뇨 관련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그 죄와 종류가 다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유지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성과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반복된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사고 발생은 형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