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원묘지에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발굴하여 안전하게 다시 안치함

피고인A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밀수와 관세포탈 시도를 함.

무등록 사료 제조·판매 및 무신고 비료 판매 사건

중국산 의류를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입·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신고하고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행사함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해 6개월간 시세조종을 반복함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단속 후에는 종업원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시켜 실제 업주를 숨기려 함.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아들의 영업을 도왔다.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근로자 7명의 임금·퇴직금 체불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