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명의 임금·퇴직금 체불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2016 2021,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송씁인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1. 3.20162519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7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 판단 불리한 윕상피고인은 동종 범죄띜 회 벌괈픕을 묛은 위뜥이 있다:3.○ 유리한 윕상피해자 명 중 명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76○ 다는 의사를 퍜시하씀고 합의댘지 않은 피해자 명의 경우 체불 임괈과 퇴직괈의 대,1 부분을 체당괈으띜 지괉묛았다 합의가 댘지 않은 것은 근본윁으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3646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근띜괰준법 윜조 윜 항 윜 조 퇴직 시 임괈 미지괉의 윐각 근띜자퇴직괉여1091 , 36 (), 보장법 윜 조 윜 픸 윜 조 퇴직괈 미지괉의 윐441 , 9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신윕식 범죄일람퍜 서번에 대한 근띜괰준법위묘죄앀 근띜자40 , 50 [(3) 퇴직괉여보장법위묘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죄에 윕, 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장프익에 대한37, 3812 , 50 (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