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대근

총 사건
18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2%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1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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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2건-27%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2건-18%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40%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6개월
1건-3%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1건-59%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39%
사기
평균 6개월
1건-74%
협박
평균 2년 6개월
1건+108%
살인·상해치사
평균 6개월
1건-94%
절도
평균 6개월
1건-69%

시기별 양형 추이

4812172017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8건
결과 분포:실형7(39%)집유5(28%)벌금2(11%)무죄2(11%)기각2(11%)
2018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0-06-05·살인·상해치사

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실형
6개월 (실형)
2019고단1579·울산지방법원·2019-08-23·도박·사행행위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환경범죄처벌법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2019노44·울산지방법원·2019-06-13·집회·시위(집시법)

집회 참가자로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차도를 점거하고 이동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2019-04-30·약사법·식품위생법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공무집행방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특수상해 (흉기)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7-09-15·약사법·식품위생법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600만원
2017고단366·울산지방법원·2017-09-12·도박·사행행위

울산지역 도박장 개설·운영 및 판돈 2,365,000원 도박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협박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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