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대근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2018고단1029 · 살인·상해치사 · 2020-06-05 · 사망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72건)가벼운 쪽
-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2019고단1579 · 도박·사행행위 · 2019-08-2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7건)무거운 쪽
-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2019고단1988 · 환경범죄처벌법 · 2019-07-26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1건)무거운 쪽
-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2018고단3174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9-04-30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4건)무거운 쪽
-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2018고단2795 · 공무집행방해 · 2019-04-1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8건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집회 참가자로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차도를 점거하고 이동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음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함
울산지역 도박장 개설·운영 및 판돈 2,365,000원 도박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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