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7고단366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2 선고검수완료
울산지역 도박장 개설·운영 및 판돈 2,365,000원 도박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B: 징역 3개월피고 C: 벌금 300만원피고 D: 벌금 300만원피고 E: 벌금 100만원피고 F: 10개월 집유 2년피고 G: 벌금 300만원피고 H: 벌금 300만원피고 I: 벌금 300만원피고 J: 벌금 100만원피고 K: 벌금 500만원피고 L: 벌금 750만원피고 M: 벌금 200만원피고 N: 벌금 50만원피고 O: 벌금 50만원피고 P: 벌금 50만원피고 Q: 벌금 200만원피고 R: 벌금 200만원피고 S: 벌금 50만원피고 T: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66 도박·사행행위 사건(2017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3개월 등(피고인 총 20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여러 피고인이 속칭 ‘묻개’ 도박장을 열고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참가비를 관리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참가자를 태워 오거나 입구를 지키고 음식 등을 제공하거나 장소를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이 도박장에서 피고인I와 피고인J 등이 돈을 걸고 도박했고, 피고인K와 피고인L 등은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를 도왔습니다.
- 별도의 사건으로, 2017년 2월 14일 울산 중구에서 피고인M, 피고인N, 피고인O, 피고인P가 판돈 2,365,000원을 걸고 ‘도리짓고 땡’ 도박을 했습니다.
- 피고인F와 피고인Q, 피고인R, 피고인S, 피고인T는 도박 참가자를 모으거나, 도박하는 사람들을 돕는 행동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부터 피고인H까지는 도박장을 열거나 운영한 혐의, 일부 피고인은 도박한 혐의, 일부는 도박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횟수, 이전 처벌 전력 등을 살펴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F의 징역형은 2년 동안 집행을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했고, 참가자 모집과 장소 제공, 출입 관리, 음식 제공 등으로 도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 도박장 운영을 맡거나 도박 자금을 관리한 사람들의 행동은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돈을 걸고 도박한 사람과 이를 알고도 자금이나 참가자 모집 등으로 도운 사람도 각각 도박 또는 도박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는 도박장 운영 범죄로도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는 도박장 개설 범행을 여러 차례 주도한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됐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박장을 조직적으로 열고 운영한 사람들뿐 아니라, 도박에 참여하거나 자금·참가자 모집 등으로 도운 사람들의 책임도 함께 따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범행 횟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피고인마다 다른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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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처벌전력이 많음
-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 범행 횟수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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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좋지 않은 작은 아들을 돌보아야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366가 도묕장소개설.
고단병합20171273() 나 도묕.
다 도묕묩조.
피고인가 나1. . . A
가2. . B
가3. . C
가4. . D
가5. . E
가 다6. . . F
가7. . G
가8. . H
나9. . I
나10. . J
다11. . K
다12. . L
나13. . M
나14. . N
나15. . O
- 2 -
나16. . P
다17. . Q
다18. . R
다19. . S
다20. . T
검사문동괰 이평핔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U 피고인(A, F를 위하여)
변픸사 V 피고인(D을 위한 국선)
변픸사 W 피고인(H, I를 위한 국선)
변픸사 X 피고인(L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개월 묏 벌괈원 피고인62,000,000 ,B을 징역 개월 피고인3,C을 벌
괈원 피고인3,000,000 ,D을 벌괈원 피고인3,000,000 ,E을 벌괈원 피고인1,000,000 ,
F를 징역개월 묏 벌괈원 피고인102,000,000 ,G를 벌괈원 피고인3,000,000 ,H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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