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실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하고 매매 알선을 주선하다 체포됨

메스암페타민 99그램을 거래한 혐의로 처벌받음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피고인들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없이 유료전화정보서비스 회선을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함

피고인들이 060회선을 이용해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