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11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8-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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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고단1147 사기 사건(2018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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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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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여러 차례 설립하는 허위 법인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설립된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서,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에 사용될 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9,365만 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전달했고, 범죄를 돕는 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에 사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허위 법인등기 신청서를 제출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에서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사용된 사실과, 이를 알면서도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피해자들에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많지 않은 점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위로 만든 유령회사 명의의 통장을 범죄 조직에 넘기며 범행을 도왔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전달한 점과 피해 규모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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