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함2021노3426 · 뇌물수수·공여 · 2021-12-24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중간
-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함2019노176 · 사기 · 2019-06-14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4건)중간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실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2018노7914 · 사기 · 2019-05-17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32건)무거운 쪽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2015노1998 · 공무집행방해 · 2017-08-30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38건)무거운 쪽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2심)2014노2820 · 공무집행방해 · 2015-02-09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6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6.4개월
차이: -13.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3건) 는 제외.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술에 취해 119로 이송된 응급실에서 의사 3명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걷어찼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함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함
아토피 증상과 가려움증, 수면장애가 개선된다는 내용으로 멀티에멀젼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실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와 접근매체를 만들어 대포통장 조직에 넘김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게시하고 확산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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