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형철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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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3건+114%
평균 3년 6개월
사기3건-37%
평균 1년 5개월
도박·사행1건-50%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3(38%)
2021노3426·대구지방법원·2021-12-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9노176·수원지방법원·2019-06-14·사기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함
실형
8개월 (실형)
2018노7914·수원지방법원·2019-05-17·사기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실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고단239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2-20·도박·사행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와 접근매체를 만들어 대포통장 조직에 넘김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11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1-22·사기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실형
2년 (실형)
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공무집행방해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4노2820·서울고등법원·2015-02-09·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게시하고 확산함.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3고합5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1·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지시·관리하며 공모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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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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