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함

• 2016년 6월, 피고인과 공범들이 경기 김포시의 등기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 설립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법인 설립이 거짓이었다.
•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인 대표 명의자를 모집하고,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을 돕는 역할을 했다.
• 법원은 일부 법인과 관련된 접근매체 대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자본금 납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과 관련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 부분을 범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대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과 공범들이 실제 회사 설립 절차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법인 설립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 설립 무효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확정되므로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그러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잔액증명서 발급 절차를 이용한 점은 허위 신고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법인 대표 명의자를 모집하고,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을 도와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일부 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대여 혐의는 피고인과 관련성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의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 증언과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해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을 가장해 자본금 납입 사실을 숨기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