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박설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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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51%
평균 1년 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기각1(17%)일부승1(17%)원고패2(33%)
2019구합68627·수원지방법원·2020-12-17
피고의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콩나물 재배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66만원 / 청구 6.5억원)
2019구합68641·수원지방법원·2020-07-23·건축·주택법위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중복 선정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노4325·수원지방법원·2019-11-22·개인정보
피고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와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9노176·수원지방법원·2019-06-14·사기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함
실형
8개월 (실형)
2018노7914·수원지방법원·2019-05-17·사기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실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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