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박성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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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51%
평균 1년 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기각1(25%)원고패1(25%)
2019노4325·수원지방법원·2019-11-22·개인정보
피고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와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9노176·수원지방법원·2019-06-14·사기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함
실형
8개월 (실형)
2018노7914·수원지방법원·2019-05-17·사기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실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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