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당우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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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19노176·수원지방법원·2019-06-14·사기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유통함
실형
8개월 (실형)
2018구합64154·수원지방법원·2019-01-08·기타 형사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수익자로서 공매대금을 받고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69190·수원지방법원·2018-04-24·기타 형사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로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60247·수원지방법원·2017-08-29·마약 수입·제조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과점주주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요구로 주식을 취득하고 즉시 주주권을 위임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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