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과점주주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요구로 주식을 취득하고 즉시 주주권을 위임함

• 원고는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2011년 4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1,183,766주를 취득했습니다.
• 주식 취득 직후, 원고는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용인시 수지구청장)는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5년 3월 2일 취득세 등 약 5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6년 10월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으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요구로 주식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 여부를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을 지배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주식 취득 직후 주식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주식 보유 여부보다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