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신혜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2(67%)
2017나85931·수원지방법원·2018-07-10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665만원)
2017구합60247·수원지방법원·2017-08-29·마약 수입·제조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과점주주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요구로 주식을 취득하고 즉시 주주권을 위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39722·수원지방법원·2015-07-17
원고가 한빛상조 상조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3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