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 1980년대 초 경기도 평택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었고, 1982년 환지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가 1992년에 매수한 임야가 종전도에 누락되어 환지 대상에서 빠졌다.
• 1992년 원고는 이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임야대장에도 해당 토지가 등록되었다.
• 2016년 피고 평택시는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문구를 기입하고, 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토지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건축허가까지 내주어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1992년에 산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때 누락된 점과 이후 피고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넣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임야가 환지 대상에 포함되었는지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였다. 법원은 임야가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환지계획과 종전도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환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환지처분 당시 포함된 토지와 구분되어 있었다.
• 원고가 산 임야는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이며,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권리 변동 효력이 없고, 원고의 소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에 산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때 누락되어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넣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