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영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여 8세대 중 6세대 분양을 완료하고 미분양 2세대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청구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자동차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지급보증했으나 병원이 대퇴경부 골절을 잘못 진단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2002~2003년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결과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양도한 후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아스콘 공장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원고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위장전입으로 오인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