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양도한 후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 172,16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8년 2월에 OO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피고가 OO지역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원고 소유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4년 4월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협의매도(시행자와 합의하여 팔기로 함)했습니다.
• 2004년 7월 원고는 구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공개경쟁 없이 특정인과 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을 공급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8월 원고가 예정지구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공급할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 이후 피고는 해당 용지 일부를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분양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원고(회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피고(공사)에게 협의양도한 후, 구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예정지구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공급할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함)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 피고(대한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지만, 택지공급 거부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계약 체결 여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원고가 신청한 수의계약은 피고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로, 원고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택지공급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사적 계약 관계로 보아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토지공급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