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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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2가합21497·수원지방법원·1993-07-29·1심
원고가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에 따라 특별공급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가 당첨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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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808·수원지방법원·2005-11-09·1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양도한 후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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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7568·서울고등법원·2014-11-21·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분양한 단독주택에 대해 부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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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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