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종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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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원고패6(86%)
2005구합3586·수원지방법원·2005-11-16·기타 형사
2002~2003년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결과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808·수원지방법원·2005-11-09·기타 형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양도한 후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각하
2004구합7888·수원지방법원·2005-06-15·공정거래·담합
아스콘 공장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5455·수원지방법원·2005-05-04·무면허·교통
원고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위장전입으로 오인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4486·수원지방법원·2005-03-16
원고가 2000년 화재로 공장과 장부가 소실된 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환차손 차감 미적용을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2111·수원지방법원·2004-12-29·기타 형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을 양수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5397·수원지방법원·2004-05-12·사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낮춰 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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